주민복지과

□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1건	5건	9건	7건			8건	13건	0건
1	○			◦(공통)『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』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‘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총 구매액 대비 44%로 초과 달성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구매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		○
2	○	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각종 위원회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하고 있으며 ◦4명 이상 중복 위촉자(생활보장위원회, 1명)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정비 완료하였음(2024.2.8.)		○
3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심의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◦대면심의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◦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 할 것	◦심의 개최 시 가능한 한 대면으로 추진하여 상호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○
4		○		◦(공통)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◦주요 사업 중 ‘매우 미흡’, ‘미흡’등 부진한 성적을 받은 사업들이 많음 ◦중요 사업이 미흡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조금 단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	◦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‘미흡’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◦주기적인 관리 감독으로 성과평가 결과로 인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음	○
5	○			◦(공통)『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해 정산중 혹은 시기 미도래로 제출된 사업들이 다수임 ◦법에 의거 명확하게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	◦2023년 지방보조사업 완료 건에 대하여 실적·정산 보고서를 제출받고 정산 검사 결과 보고까지 완료하였음 ◦경상보조사업 11개에 대한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음(2024.2.13.) ◦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히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		○
6		○		◦(공통)『지방재정법』제 5조에 의거 성과중심의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◦많은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 계획을 작년 실적보다 하향 설정하고 있으니 상향 조정할 것	◦예산의 성과 계획 수립 시 목표를 도전적으로 상향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	○
7		○		◦(공통)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자료 작성 시 빈틈없이 검토하겠음		○
8		○		◦(공통)공통지적사항은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므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것	◦공통지적사항에 대해 신중을 기해 작성하고, 세밀히 숙지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		○
9		○		◦(공통)『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◦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것	◦공모사업 공모기간이 의회 회기 기간이 아닌 경우 사후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으나, 사전 보고 및 긴밀한 소통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음		○
10		○		◦(공통)남원시 조례 중 ‘시장의 책무’나 ‘실행계획 수립’ 등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 ◦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	◦남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등 조례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, 관련 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		○
11			○	◦(공통)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음 ◦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할 것	◦청렴교육 및 캠페인 등 관련 행사에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청렴 인식 및 청렴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12	○			◦(공통)학술용역 관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누락된 건들이 많음 ◦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』제14조에 의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꼼꼼히 챙길 것	◦학술용역 추진 시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13		○		◦(공통)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할 것	◦자료 제출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작성하여 제출하겠음		○
14			○	◦정신요양시설 입소자가 137명인데 종사자 40명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음 ◦정신건강사업안내 인력기준에 따르면 종사자는 3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◦5개년도 입소율을 파악하여 입소율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면 인력 조정이나 시설 규모를 축소할 것을 검토해 볼 것	◦「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2 “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”에 근거, 현재 스마일빌 입소자 136명 기준 39명 종사자 채용이 적정하며, 현재 종사자는 37명으로 기준대비 축소운영 하고있음		○
15		○		◦조건부 수급자 중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조건 미이행자가 있을 것임 ◦조건 미이행자의 경우 수급 중지 또는 자활계획을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◦탈수급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	◦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과 다양한 자활사업단 참여,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		○
16			○	◦수급자 일제 조사에 따른 탈락자 구제현황 관련 보장중지자 579명 중 권리구제 및 서비스 연계자는 67명으로 11%에 불과함 ◦보장 중지자의 경우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협조하여 생계 및 의료지원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관리할 것	◦보장 중지자 중 권리구제와 연계 보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일 경우는 최대한 보장을 연계하는 등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관리하겠음	○
17			○	◦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수급자로 자활 사업에 종사하는 참여자의 경우 역량 강화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것	◦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성취감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자립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모색을 통해 참여자 증대 및 자활 성공률(탈수급)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	○
18			○	◦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	◦2023년 하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참고하여, 24년 제공기관 현장점검 시 문제점 등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음	○
19		○		◦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 만족도가 높은데 필요사업을 더 요구할 것	◦`24년 시비 54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연 2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,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`25년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	○
20			○	◦전적지 순례를 다녀오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	◦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이 실제로 원하는 내용을 수렴하여, 보훈 복지 정책을 수정,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	○
21			○	◦사회보장협의체가 사례 발굴을 위한 역할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회의 수준에 그침 ◦지역민들이 원하는 협의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	◦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◦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켜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		○

□ 2023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예산액 (A)	집행액 (B)	이월액(C=A-B)		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				계(C)	명시	사고
	합 계	200,000	0	200,000	126,001	73,999
1	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	200,000	0	200,000	126,001	73,999	◦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집행(`24. 2.) ◦업체선정 및 공사발주, 사업추진(`24. 3. ~ 8.)